법령 해난심판법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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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해난심판법 제7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 1 심의섭 1 정기승 1 박철우 1 유경희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추16 판결
  [해난심판재결취소][공2000.8.1.(111),1675]
   해난심판재결취소
   해난심판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3추137 판결
  [해난심판재결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92]
   해난심판재결처분취소
  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3추182 판결
  [재결취소][공1994.8.1.(973),2110]
   재결취소
   해난심판법 해상교통안전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추55 판결
  [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][공1993.8.15.(950),2032]
   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
   해난심판법 해상교통안전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추13 판결
  [재결취소][공1992.2.15.(914),693]
   재결취소
   해난심판법

6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추10 판결
  [재결취소][공1992.2.1.(913),526]
   재결취소
  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8추10 판결
  [재결취소][공1990.4.15.(870),780]
   재결취소
  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추2 판결
  [재결취소등][공1987.6.15.(802),904]
   재결취소
  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추1 판결
  [재결취소등][공1986.10.15.(786),1318]
   재결취소
  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

1977년

10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6후16 판결
  [재결취소][집25(2)행,64;공1977.9.1.(567) 10224]
   재결취소
   해난심판법 해난심판법시행령 행정소송법